박근혜 탄핵 전문 + 전원일치 판결의 흥미로운점
2017년 3월 10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날입니다.이 날 11시..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탄핵 전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.. 그러나 .. 그러나 !!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식스센스급 반전 !! 헌법재판관 8:0 전원일치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됬습니다.전원일치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? 1.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이 전부 달랐다는 점 2. 헌법재판관 9명은 이명박,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됬는데.. 그 중 대통령 추천 3명, 대법원장 추천 3명(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)의 비율로 여대야소 상황이였습니다. - 사진출처 : 연합뉴스 - 헌법재판관의 인선주체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. * 이명박 추천 - 박한철 소장(1월 31일 임기 만료)* 박근..